중국 시장화의 비가역성: 시계열적 지역집락 분석

강정한, 조선미 · 2009

본 연구는 중국의 성(省province) 및 자치구(自治區municipality)단위 시장화 과정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집락분석(cluste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특히 니와 카오(Nee and Cao, 1999)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지역별 기업소유구조의 분포와 판과 왕(Fan and Wang, 2003)이 고안한 제도적 시장화 지표의 5가지 요건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성과 자치구들을 시장화의 정도에 따라 집락화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중국 시장화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소유구조의 변천은 198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 국가소유에서 집단소유를 거쳐 사유화의 증가라는 방향으로 비가역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다음 제도적 변화는 상품시장의 발달이 선행하고, 비국가소유의 기업들과 작아진 정부의 발달이 뒤를 따르며, 마지막으로 금융시장과 법제도의 시장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 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렴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지방정부들의 제도적 개혁과 이에 반응하여 국가주도적 법인기업과 자본주의적 외국기업 등이 어떻게 성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향후 중국의 지역 경제발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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