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드론 관련 항공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소고

이효상 ·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 2018

드론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법령은 드론 비행을 150m까지 제한하였으나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규제 완화를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고려하여 드론 비행고도를 완화한 항공법령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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