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연금 배분의 효율화 원칙과 방안
변성수, 박대우 · 2007
현대 사회에서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 이변 현상에 의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 극심한 재난피해에 따라 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의연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의연금은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한 주요 재원 중 하나로서 재난피해로 인하여 생활의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고 깊은 실의에 잠겨있는 이재민들을 구호하는데 있다.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재해의연금 배분의 효율화이며,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의 현행 재해의연금제도와 이재민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재해의연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효율화 방안으로서 재해의연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설정, 이재민을 위한 직․간접적 사업 지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연금의 타당성 및 보유 방안, 의연금 지원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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