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 정책의 전개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간 관계구조를 중심으로
김지미 · 한국지방자치연구 · 2017
한국에서는 2000년 반 이후 지방분권화 추진과 함께 노인돌의 사회화를 한 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돌 련 서비스 제공체계가 국민건 강보험공단에 의한 보험여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돌사업’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돌에 주목 하여, 그 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을 둘러싼 정책개를 통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어떻게 노인돌 문제에 응해 왔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으로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돌’정책의 앙-지방간 계구조를 살펴보기 한 분석틀로서 ‘집권․분권’ ‘분리․융합’이라는 개념틀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 개에 근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인돌 련 정책개를 둘러싼 앙-지방간 계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노인돌 문제에 응해 왔는지 의령군 사례 를 통하여 구체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 한국의 ‘노 인돌’서비스 제공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는지 밝히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노인돌 행정을 둘러싼 과제가 무엇인지 포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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