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임시관리단집회에 관한 고찰
박세창 · 2015
개정 「집합건물법」은 구「집합건물법」이 구분소유자에 의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 요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으로 한 것을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집회소집권자를 관리인이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그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집회소집 및 결의요건을 결한 결의에 대한 취소권을 명문화한다. 이와 같은 개정법의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임시관리단집회소집을 현실화하고, 요건을 결한 결의의 다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개정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관리현실과 부합하는 것인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개정법상 구분소유자의 임시집회소집청구권 및 집회소집권의 요건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관리사무집행에 원활과 입법에 참조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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