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
엄응용, 김효진, 조미애 · 한국지방자치연구 · 2020
본 연구는 현행 「제주자치경찰제」와 2018년 발표된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가하여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노정될 수 있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자치경찰제의 의미와 역사, 법적 근거, 자치경찰제의 논쟁 등 자치경 찰제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논의하여 본 논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이어서 현 행 「제주자치경찰제」와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평 가하였고, 다음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광 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과제(개선방안)가 무 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도입함 에 있어서 선결적 과제(개선방안)로서 자치경찰기관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자치경찰공무 원의 신분보장 강화, 자치경찰의 사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대 등·협력 관계 수립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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