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권력과 민주적 통제 : 검찰의 경우

오재록, 황문규 · 한국경찰연구 · 2015

관료제 권력은 민주공화국의 국가지배를 보장․증진하며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야 하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재량권, 공소권, 공소취소권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사회적 이슈를 일거에 장악하고 정치권과 사회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을 키웠다. 검찰 제도는 애초에 ‘법률의 수호자’라는 명분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권력의 시녀’로 이용할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가들이 도입한 측면이 있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그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은 정치권력 경쟁에 뛰어드는 위험한 관료제 권력으로 나아가고 말았다. 여기에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자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검찰 권력의 특수성과 검찰 권력이 배양․증식되는 원리를 고찰하고 검찰권의 일탈․남용 사례와 실증지표들로 실증하면서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ited by 0 works.

Auth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