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Choi Gi Il, 채우석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 2018
본 연구에서는 국방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의 전반에 대한 무리한 수사, 조사, 감사 행태로 인해 국가 방위산업 자체가 구조적 비리집단으로 왜곡된 부분을 짚어 보았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방위사업 비리, 부패 관련 개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연구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재조명하고, 대국민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 주요 사례와 수사, 조사, 감사 진행 현황, 법원 소송 경과 상황 및 판결 결과 등을 진단ㆍ분석하여 식별된 문제점 위주 제도적, 정책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방위산업에 있어서 정부와 방산업계 간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적 불신과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새롭게 도약,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위사업의 비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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