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검정 준거자료의 구속력과 집필자의 자율성 - 『중학교 역사』 교과서 ‘서양 근대 단원’을 중심으로 -
최상훈 · 역사와 교육 · 2019
본고에서는 역사교과서를 제작하고 검정하는 과정에서 참조하고 준수해야 하는 검정 준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에 관해 살펴보고, 이들 자료가 『중학교 역사(하)』 교과서와 『중학교 역사②』 교과서에 어떠한 구속력을 발휘하였는지, 그리고 이들 자료의 구속력에 반해 집필자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구현했는지 검토하였다. 검정 준거자료에는 교육과정, 집필 기준, 검정 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편수자료가 있다.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담길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였고 집필 기준은 그것을 상세화하고 유의할 점을 제시하였다. 편찬상의 유의점과 편수자료는 교과서 제작에 참조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통일된 용어와 표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들 준거자료는 대부분 검정 기준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교과서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 제작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주로 참고하지만 검정 기준도 고려하게 되고 교과서 제작을 마무리할 때는 검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검정 준거자료의 구속력과 집필자의 자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2011년에 검정된 『역사(하)』와 2012년에 검정된 『역사②』 중에서 출판사와 집필자가 동일한 미래엔과 비상교육의 교과서를 선정하였고 집필자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비교하기 위해 출판사는 같지만 집필자가 전혀 다른 두산동아의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대강화 원칙 때문에 내용이 소략했던 2010 개정 교육과정과 『2007 집필 기준』에 따라 검정된 『역사(하)』에서는 교과서의 체제와 단원 구성에서 다양성이 보였고 집필자의 자율성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전보다 내용이 상세화한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09 집필 기준』에 따라 검정된 『역사②』에서는 『역사(하)』에 비해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충실하게 구현하였고 그로 인해 구속력이 강화되고 자율성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 내용의 상세화가 교과서의 다양성을 축소하고 집필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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