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사망률 적용 방법의 관점에서
여윤경, 양재환 · 응용경제 · 2018
본 연구는 주택연금액 산정의 형평성을 주택연금 수요자 입장에서 다룬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의 연금액이 연금 수요자의 평균적인 사망률 관점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결정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생명표와 해당 생명표를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이 다양한 연령 조합을 가진 부부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재무적 가치에 대한 분석과 생애주기 모형을 활용한 은퇴기간 동안의 총기대효용에 근거한 효용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국내 예비은퇴자 및 고령 집단이 은퇴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은퇴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을 고려하는 집단에게 주택연금의 연금액 결정에 관한 절차 및 특징을 정확히 알리고, 이를 통해 수요자가 보다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향후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주택연금액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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