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의 법적 분쟁과 효율적 규제 방안
맹수석, 정영교 · 경제법연구 · 2017
가맹사업은 과거의 유통방법에 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이점을 지닌 새로운 유통방법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9년 가맹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영업을 전적으로 전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가맹사업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맹사업법의 제정 및 6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해결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맹사업과 관련한 대표적 법률 분쟁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분쟁 방지를 위한 가맹사업법상 규제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