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상호작용 현상과 대응전략 -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적 해석 -

Jaecheol Kim, 김지동 · 2012

본 논문은 남북 간 군사적 대립현상을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제시한 3가지 상호작용 측면에서 고찰하고, 극한으로 치닫는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대립관계 하에서 전개되어 온 상호작용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는바, 제1상호작용은 이행되지 않았다. 단지, 교전규칙에 의한 등가성(equivalence)의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 간 제1상호작용이 작동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한 응징이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려는 남북한의 경쟁적 노력인 제2상호작용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남북갈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남갈등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상대방보다 더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제3상호작용 역시 지속되고 있다. 단지, 냉전시대의 재래식 군비경쟁이 탈냉전 이후에는 북한의 핵 개발로 비대칭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남북 간 대립적 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축적 상호주의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제1상호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미의 대북 억제력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시작전단계부터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상호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신뢰구축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의 간접전략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상호작용으로 인한 군비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비통제(arms control)를 추진하되, 비군사분야의 교류협력과 연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military confidence building)과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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