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법정대지에 관한 소고
박세창 · 2011
「집합건물법」제2조 제5호는 ‘대지사용권’을 규정하나 법정대지권에 관하여 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학설․판례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법정대지를 들어 공유 지분 행사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대지의 개념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1) 집합건물의 법정대지는「건축법」제47조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에 의한 대지면적을 말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 최대한도의 대지면적으로 하여야 한다.(2)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법정대지의 비율은「건축법」제48조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에 의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의한 당해 건물의 용적률에 의한 최대한도의 대지면적으로 된다.(3) 건물의 법정대지 또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법정대지면적은 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의 금지, 분할의 금지 및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및 분할의 금지는 법정대지면적의 범위에서 절대적 제한이 주어지고,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중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법정대지의 지분권을 가지는 이상 그 대지사용권의 행사로 수취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되지 아니하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법정대지의 지분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행사로 수취한 이익은 부당이익을 구성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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