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지목설정 비교에 관한 고찰
김경일 · 2013
본 연구는 토지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국과 일본의 지목설정을 주제로 조사하고 비교·고찰하였다. 양국의 관련 법률에 규정된 설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지목의 구분과 표기방법은 동일 지목 및 유사한 지목도 있으나 국가의 지리적 환경과 문화의 관습에 따라 지목설정 기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크게 대지, 도로, 임야, 유지, 공원, 잡종지의 지목에서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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