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테러대응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황문규 · 한국치안행정논집 · 2014
이 연구는 최근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첫째, 그 활동범위가 초국가적이고, 둘째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세째 범죄와 상 호연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러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적 진압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이 필요불가피하다. 사전예방 적 대응의 성공여부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수집은 물론, 관련기관간 수집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적절한 대응, 즉 통합 적 대응시스템의구축여부에 달려있다. 독일에서도 9.11테러를 계기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이견이 없다. 다만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슈퍼경찰의 탄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정보기관 분리의 원칙이 헌법적 지위 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이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에일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GTAZ라는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테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기관에로의 권 력집중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테러활동에 있어서도 효율성 제고를 통한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자칫 어 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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