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 처우방안을 위한 유형 및 특성 분석
박성수, 안상원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2021
이 연구는 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을 위해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 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자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나 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마약류의 종류, 매매장소, 투약장소, 투약도구, 투약방법, 1 회 투약량, 투약횟수, 소지목적, 범행지역, 범행시간, 총 매매량, 1g당 금액, 전과, 누범, 반 성, 자수 등의 16개의 특성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선고형량,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약류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16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약류 범죄자의 유형은 3가지의 군집으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마약류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첫째, ‘흡연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의 특성은 주로 ‘대마’를 사용하여 담배와 같이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구에 의한 흡입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 자 군집은 특성은 주로 ‘필로폰’을 사용하여 은박지 또는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흡입하는 형태 로 나타났다. 셋째, ‘주사기 사용자’로 분류된 마약류 범죄자 군집은 특성은 주로 2군집과 함 께 ‘필로폰’을 사용하여 주사기를 사용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마약류 범죄자는 주로 초범이라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마 약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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