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지배구조가 경영자 보상과 보상구조에 미치는 영향
조영곤, 박철형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Korea Research Foundation) · 2017
- 연구목적: 2013년도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지배주주 지분율과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지배주주의 경영참여)가 경영자 보상(보상·성과 민감도)와 보상 구조(보상 중 성과급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n \n-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n 지배주주 지분율과 경영자 보상: 지배주주는 자신의 부가 기업가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 보상과 관련된 대리인 비용에 대한 감시 유인이 증가한다. 따라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의 연계가 강화되고(가설 1-1) 경영자 보상 중 성과급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가설 1-2). \n 외국인 지분율과 경영자 보상: 외국인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자로서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할 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의 연계가 강화되고(가설 2-1) 경영자 보상 중 성과급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가설 2-2). \n 사외이사비율과 경영자 보상: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통하여 경영자에 대한 감독․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사외이사 비중이 높을수록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의 연계가 강화되고(가설 3-1) 경영자 보상 중 성과급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가설 3-2). \n 보상위원회와 경영자 보상: 보상위원회는 경영자 보상이 성과에 기초하여 지급되고 미래의 경영성과 향상을 견인하도록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상위원회가 도입된 기업은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의 연계가 강화되고(가설 4-1) 경영자 보상 중 성과급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가설 4-2). \n 지배주주의 경영참여와 경영자 보상: 소유경영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과도한 보상을 추구할 유인을 갖는다. 소유경영자의 경우 경영자 보상과 경영성과의 연계가 약화되고(가설 5-1) 경영자 보상 중 성과급의 비중이 감소할 것이다(가설 5-2). \n \n- 연구방법 \n 표본 및 자료수집: 법 시행 원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가 5억을 초과하는 등기임원의 개인별 공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자의 보상 공시 내용, 소유구조 관련 자료, 이사회 관련 자료와 등기임원의 인적 특성 관련 자료는 표본 기업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집한다. 여타 자료는 기업 DB(KIS-LINE, TS-2000)와 인명사전 DB를 통해 확보한다. \n 종속변수: 경영자 보상은 사업보고서 상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에서 보수 총액의 자연 로그값으로 측정한다. 보상수준은 보상 중 성과급의 비중으로 (상여금 + 기타근로소득)/근로소득 비율로 측정한다. 종속변수가 보상구조(보상 중 성과급의 비중: 0에서 1의 값의 범위를 가짐)인 경우 토빗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n 독립변수: 소유구조 변수 중 지배주주 지분율은 대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으로, 외국인 지분율은 (1) 전체 외국인투자자 지분의 합과 (2) 5% 이상의 주요주주의 지분율의 합으로 측정한다. 지배구조 변수 중 사외이사 비율은 전체 이사 수에서 사외이사 수의 비율로 측정한다. 보상위원회 도입여부는 더미 변수로서 설치되었으면 ‘1’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한다. 지배주주의 경영참여 여부는 더미변수로서 등기임원이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각각 ‘1’의 값을,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한다. 경영자 보상에 미칠 수 있는 여타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경영성과, 기업규모, 부채비율, 경영자의 인적자본(직급, 근무연수)을 통제변수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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