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제주자치경찰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

황문규 · 2015

2006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을 도입하였 다.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편으론 당시까지 논의된 자치경찰의 큰 방향이 ‘시도단위 자치경찰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레카’에 비유될 정도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다른 한편으론 자치경찰 제가 ‘무늬만 경찰’이지 경찰분권 등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형으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반발과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무 엇보다도 자치경찰의 사무가 방범순찰,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으로 그 범위가 너무 제 한적이고 비권력적인 활동으로 일반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서 국가 경찰과 병립하는 (자치)‘경찰’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 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와는 별도로 자치경찰을 새로이 조직한다는 것이었기 때 문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지난 2014년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 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제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많은 비판을 받 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 약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제의 의의를 전혀 살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이 없다면, 다시 말해 제주자치경찰이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될 자치경찰제의 이 정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굳이 시범운영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 고, 이를 기초로 향후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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