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조직 정책 전환과 국가-사회 관계의 보수화: 2016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조형진 · 한국정치연구 · 2017

본 논문은 2016년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확립된 중국의 사회조직 정책의 전환을 분석한다.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부터 조화사회, 사회건설, 국가치리 등을 통해 국가-사회 관계를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조직 정책에서도 사구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공공재 공급 기능과 거버넌스 개선이 강조되었다. 2016년 공식화된 일련의 정책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해외 비정부 기구의 담당부서를 민정부에서 공안부로 변경하고 기존의 엄격한 등기관리에 더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이전과 달리 법률을 통해 사회조직의 당조직 건설을 의무화했다. 최근 공식화된 일련의 사회조직 정책은 사회조직의 기능적 도구화, 당과 사회의 일체화, 관리·감독의 억압적 기제 강화로 요약된다. 이는 향후 중국의 사회정책과 국가-사회 관계가 지속적으로 보수화될 것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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