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양경찰 대응의 국내외법적 고찰
Jong Ho Choi, 정봉규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 2012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폭력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 행위는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단속 공무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EEZ어업법』 상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한 불법조업에 수반하는 중국 어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상존하는 한, 중국과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는 양국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단속과 처벌의 강화에 따른 극렬한 저항에 대해 더 이상 해양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해양주권의 수호를 부탁할 수는 없으므로, 단속 공무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불법행위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지원되어야 하고, 새로운 대책들이 우선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을 통한 해양경찰 업무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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