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식과 국가이성 :한국 근ㆍ현대사 해석 논쟁에 대한 정치철학적 진단 서설
양승태 · 한국정치학회보 · 2014
이 논문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학계의 국사교과서 및 한국 근·현대사 해석 논쟁에 대해서 정치철학 차원에서 진단하기 위한 작업의 서설로서, 마이네케(Meinecke)의 기념비적 업적을 통해 정초된 국가이성 개념에 대한 개념사적 검토를 기초로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흐름과 관련된 역사의식 문제를 논의함이 목적이다. 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주자학적 국가이성이 근대화 추구의 새로운 국가이성으로 변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에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나타난 근대화의 맹아들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발아 및 개화되지 못했다. 2)그러한 상황이 초래한 총체적인 부패구조와 통치능력의 쇠락이 국권피탈의 근본원인이다. 3)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조에 대한 반감과 미래의 국가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의 결여가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인 민족의식 및 국가의식의 고양을 저해하였으며, 그 결과가 친일문제의 근원이다. 4)근·현대사의 해석과 관련된 역사의식의 쟁점은 바로 일제강점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근본원인에 대한 반성적 역사의식의 빈곤이다. 즉 그러한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정신사 및 지성사적 반성의 부재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가이성의 빈곤 및 국가정체성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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