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의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윤우석, 이창훈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불법사행산업의 개념, 유형, 규모, 그리고 기존 정책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불법사행산업(불법도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도박중독 예방과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모델 개발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자료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불법사행산업 및 사행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두 개념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존 연구들의 불법사행산업 유형화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불법온라인 도박의 개념과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일 유형의 불법사행산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 짓는 방법이 보다 유익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최근까지 불법사행산업의 규모파악 연구들은 연구방법의 정교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운영자와 참여자 그리고 사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모파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원정도박과 같은 유사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모 역시 불법사행산업의 규모파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불법사행산업 정책연구들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반영된 비율이 높지 않으며 증거기반 정책제언이 요구된다. 다섯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 정책방안들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 보다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방안 역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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