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전이론 시각에서 본 중국 북극정책의 함의

라미경 · 한국 시베리아연구 · 2021

본 논문은 오르간스키의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북극에서 비북극권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북극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극권의 국제 갈등과 협력을 전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세력전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분석적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탈냉전 후 북극의 국제질서에 적용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건 간에 북극과 관련해서는 독자행동이 불가능한 만큼 전략의 성패는 결국 국제협력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서론에서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이어, 2장에서 오르간스키의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했다. 3장에서 도전국으로서 중국의 세력전이 양상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2018년도 중국에서 발간된 「북극정책백서」의 내용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 이어 결론으로 북극정책과 북극권의 국제협력에 대해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북극정책백서」를 발간함으로써 북극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행위자(a major Arctic player)’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이 북극의 국제질서에서 도전하는 강대국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세력전이 현상이 인구, 경제적 생산성, 정치제제의 효율성 등에서 일어나고 있고, 세력전이의 또 다른 변수인 ‘만족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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