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사업 추진전략과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고찰
배승종, 손재권, 이정재 et al. ·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 2011
최근 2030년까지 21조원을 투자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되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은 새만금을 산업과 관광, 국제 업무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드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이번 최종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지난 대법원의 판결이후 정부 측이 승소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방조제 완공 후 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 청사진인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지만 재원 확보, 수질개선문제, 매립토 확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개발 전담기구 등 아직까지 많은 갈등문제가 산적하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갈등 발생과 해결 메카니즘 및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추진전략 및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