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지관개 편) 개정의 필요성

이백 ·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 2020

국내의 농업생산기반분야는 대부분 2000년대 이전의 설계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최신 기술동향이 반영되지 못하여 설계기준의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분야의 표준화된 코드체계를 수립하고, 최근의 연구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설계기준의 운영 및 관리가 수행되도록 표준코드체계 수립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적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설계기준의 해설편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해설집의 작성 및 개정이 시급하며 이를 확대적용이 용이하도록 보편화 방안이 필요하다. 개정된 설계기준과 매칭된 해설집은 현장을 매칭하여 설계기준의 적용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최근 농업생산기반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 시설물을 설계예로 포함하여 적용시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국가관리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함으로써 국가 설계기준의 신뢰성을 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기반 연구의 성격을 가진 연구로 농업 재난·재해 대응(가뭄 및 홍수 등 기후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재해)하기 위한 최신기술의 반영과 제·개정된지 오래되어 노후화된 국가건설기준인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최종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 중 ‘농지관개: KDS 67 40 00’ 편을 농업재난·재해 대응 최신기술을 반영한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적용기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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