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호저축은행의 이연대출부대비용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

공경태, 장지경 ·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17

최근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 등에게 대출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면서 신용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이 집행됨으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축은행이 이러한 신규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부대비용(수익)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특히 감독당국의 경영개선조치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는 BIS비율 7%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이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수행하였던 69개 저축은행을 선정하여 7년간에 걸친 483기업-연도 관찰치를 대상으로 하여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표본을 이연대출부대비용을 계상한 관찰치 집단과 이연대출부대수익을 계상한 관찰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은 대손충당금에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축은행이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이 발생할수록 신용이 낮은 차주에게 신규대출이 집행되어 연체 등의 사유로 자산 건정성이 악화되어 대손충당금 설정 요구액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BIS비율이 7%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서는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차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BIS비율 7%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서 BIS비율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이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이연대출수익을 계상하는 집단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이연대출비용을 계상하는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더군다나 이연대출부대비용이 발생하는 집단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양(+)의 영향의 차별적감소 현상이 BIS비율이 7%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서 여전히 관찰되었지만 이연대출부대수익이 발생하는 집단에서는 오히려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BIS비율 7%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서 나타나는 대손충당금 과소설정현상이 이연대출부대비용이 발생하는 집단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축은행이 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연대출부대비용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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