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효과성 분석: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위, 김지은, 이영 · 공공정책연구 · 2021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 사례를 이용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자료포락분석과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효율성 수치 및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결과에서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정책의 주된 추진 목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효율성이 감소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산출물과 투입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영평가보고서상의 사업성과 수치와 수익성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산출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감소하였고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한 비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전 기간에 비해 이후 기간에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효율성 하락의 원인이 산출물에 해당하는 사업성과의 하락과 투입물에 해당하는 급여와 관련한 비용에서의 비효율이 주요 원인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산업별 기능군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성이 변화된 원인을 투입물과 산출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해당 공공기관과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관계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지방 이전 효과성을 검증한 행정학, 경제학 등 타 학문분야와는 차별되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한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를 이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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