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상화와 중일국교정상화의 외교전략 :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오승희 · 일본연구논총 · 2021
본 연구는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와 1972년의 중일국교정상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과거의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겨지게 된 근본 요인과 처리 방식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냉전기 분단국가와의 국교정상화라는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배상을 포기하고 한국은 경제협력에 집중하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국교정상화 타결을 위해 주요 쟁점들이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계짓기, 다중해석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일 국교정상화와 중일국교정상화를 연계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냉전 초기 동아시아 전후레짐이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현재로 미루어진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미래의 동아시아 레짐을 구상하고 구축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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