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전용식, 김유미, 최예린 · 2018
Ⅰ. 서론 ■ 보험산업의 수입 및 원수보험료 규모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음 ○규모의 증가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는 보험산업뿐 아니라 은행업, 증권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도 관측되는 현상임 ■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익성 및 성장성의 전망과 추세적인 흐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관측되는 수익성 악화와 성장성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추세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임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보험산업의 수입 및 원수보험료 규모와 수익성을 2022년까지 전망하고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생명·손해보험 보험료 수입과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차감 전이익을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추정함 ○중장기 전망에 필요한 인구구조, 경제성장률 등 외생변수를 전망하기 위해 OECD 주요국의 변수들을 분석함 ○보험산업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페인 사례를 통해 살펴봄 Ⅱ. 보험산업 환경변화 ■ OECD 주요국의 인구구조, 경제 및 금융환경, 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와 보험산업의 규모 및 수익성과의 관계를 분석함 ○우리나라보다 경제, 인구규모가 유사하거나 크고, 고령화 수준이 높은 8개 국가(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의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함 ○인구구조(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 비중, 생산가능인구, 사망률, 노인부양비율), 경제·금융환경(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장·단기 금리, 물가상승률, 금융발전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 GDP 대비 민간신용), 제도적 요인(공공사회복지지출, 의료비지출, 사회복지기여율, 소득불평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인구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기대여명(Life Expectancy) 상승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 상승과 생산가능인구 비중 하락과 관련이 있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의 상승은 노인부양비율 상승과 관련이 있음 ■ 노인부양비율은 제도적 측면의 변수인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상승으로 이어짐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의료비지출 비중 상승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준조세인 사회복지기여율 상승과 관련이 있음 ■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금융·보험산업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비중과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장기금리 간에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손해보험 보험료 규모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의 수익성 간에는 생명보험의 경우 역U자형의 관계를,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U자형의 관계가 있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증가율이 특정 수준 전후로 하락(혹은 상승)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특정 수준의 증가율 수준보다 증가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률과 금리 하락 등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변화 등 복지제도의 변화를 통해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침 ○인구구조의 변화 등 추세적 요인으로 보험산업 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둔화되고 수익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분석 결과 요약 Ⅲ.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국내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보험료 규모를 Hendrych et al.(2015)의 방법과 유사하게 보험회사의 손익계산서 작성 방식과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전망함1) ○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에 따라 수입 및 원수보험료, 신계약보험료와 사업비, 지급보험금,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전입액,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등의 추정방정식을 설정하고 각 변수들을 설명하는 외생변수들을 추정방정식에 포함하여 추정함 ○외생변수로는 OECD 자료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보험산업 규모와 수익성에 관계가 있다고 제시된 생산가능인구 비중, 물가지수, 실업률, 경제성장률, 국고채 금리, 주가지수 등임 ○이들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고 2018년 1/4분기부터 2022년 4/4분기까지 자료를 분석함 ■ 모형의 예측력을 타일 U 통계치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추정방정식의 예측력이 낮게 나타났지만 모형의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추정결과 각 내생변수들의 표본 내 예측치가 실제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망에 필요한 외생변수들의 2022년까지 전망치는 OECD 주요국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정함 ■ 전망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1.7%, 보험영업이익은 연평균 1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차감전이익 규모는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입보험료는 2018년 107.4조 원에서 2022년 100.2조 원으로, 보험영업이익은 6.2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법인세차감전이익은 3.4조 원 수준에서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결과 ■ 손해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원수보험료는 연평균 0.4% 증가할 것으로 법인세차감전이익은 연평균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원수보험료는 2018년 80.2조 원에서 2022년 81.6조 원으로, 법인세차감전이익 규모는 5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Ⅳ. 수익성 제고 사례와 제언 1. 스페인의 성장성 및 수익성 제고 사례 ■ 인구구조의 추세적 변화로 보험료 규모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스페인 사례를 통해 모색함 ○스페인은 보험산업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작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료 규모가 감소(생명보험 -1.6%, 손해보험 -1.2%)하였지만 자기자본이익률은 생명 보험 16.0%, 손해보험 12.0%로 우리나라 등 OECD 9개국 평균(생명보험 8.0%, 손해보험 6.0%)보다 높음 ■ 스페인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이후 낮아졌던 수익성이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공적영역보완을 통한 성장성 제고, 보험금 누수 억제와 자산부채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로 요약할 수 있음 가. 공적영역 보완과 성장성 제고 ■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조정하면서 공적보장을 줄이고 있음 ○스페인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16년 기준으로 72%임 ○공적건강보험 보험료는 2011년 3.4% 증가하였고 의료보험 혜택이 축소됨 ○2014년 발효된 스페인의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지 않도록 하였고, 둘째, 연금 상승률 보증률 인하(최소 0.25%), 셋째, 연금수령 연령 연장(65세에서 67세) 등임 ■ 연금개혁안 발효 이후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은 2014년 214억 유로에서 2016년 269억 유로로 증가함 ○생명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신상품의 보증이율 인하(1% 미만), 보증이율 지급시점을 만기 도래 시에 제한, 상품의 보장축소(위험전가)를 반영한 보증 및 판매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요 증가에 대응함 스페인 보험산업 주요 종목별 수입 및 원수보험료 추이 ■ 공적건강보험 보험료가 2011년 3.4% 증가하였고 의료보험 혜택이 축소되며 손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Heath Insurance) 원수보험료는 2007년 540만 유로에서 2017년 810만 유로로 증가함 ○의료보험 혜택 축소와 더불어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대기 시간 장기화, 고급 의료시설 수요 증가로 민영의료기관과 민영의료보험(손해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수요가 증가함 ○스페인의 민영 보험회사들은 민영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영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약값의 경우 소비자들은 최대 6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도 보험으로 일부 보장받을 수 있음 나. 보험금 누수 억제 ■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정비함 ○2015년 9월 신체상해보험금 평가 체계를 개정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함 ○개정안은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늘리는 대신 경미한 상해 등 의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지급을 축소함 ■ 제도 시행이 2년에 불과하지만 2016년과 2017년 스페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에 제도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보험금 지급규모 감소로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은 2016년 98.5%에서 2017년 95.0%로 개선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는 2.3% 증가에서 0.8% 증가에 그침 다. 자산부채관리 ■ 스페인은 1999년 자산부채관리(ALM) 관련 법률인 Orden 23/12/1999와 Reglamento 1999를 제정하였는데 법률은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할인율을 규정하고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에 “적합한” 자산운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적합한” 자산운용 방식이란 자산부채 현금흐름이 일치하거나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매칭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임 ○부채에 매칭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부채의 현재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듀레이션은 동일하거나 그 차이가 1%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산운용 규제에서 보험회사들은 위험자산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생명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 채권을 BBB 등급, 비투자등급(Non Investment Grade)으로 확대한 중위험-중수익 투자와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함 ○주식투자 비중은 2010년 4.5%에서 2017년 5.1%로 상승한 반면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은 2010년 13.7%에서 2017년 8.8%로 축소함 ■ 스페인은 엄격한 자산부채관리로 금리변동 등 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자본비용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음 ○자산부채관리로 인해 듀레이션 갭이 줄어들수록 금리변동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자본비용이 감소함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클 경우 금리 1% 하락으로 인한 부채가치의 증가가 자산가치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위험관리 비용(예를 들면, 자본조달 등)이 증가함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은 주요국들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국은 자산듀레이션이 부채듀레이션보다 더 길고, 스페인과 미국은 그 차이가 1년 내외에 불과함 2.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제언 ■ 스페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산업의 규모가 작아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 공적보장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성장성 제고 등이 병행되어야 함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제언 요약 Ⅴ. 결론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과거의 고성장-고수익 시대에서 저성장-저수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어들고 있음 ○IFRS 17 등 자본규제 강화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기초연금 등 공적부문의 역할 확대 등으로 보험산업 수입 및 원수보험료는 감소하고 있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음 ■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추세적 흐름에 의한 불가피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험료 규모는 축소되고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와 OECD 주요 8개국의 1990년부터 2015년 자료 분석결과와 중장기 전망결과는 국내 보험산업의 보험료 규모 축소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료 규모 축소와 수익성 악화는 심화될 수 있음 ■ 스페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적영역보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성장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억제, 자산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보험산업의 비용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함 ○스페인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스페인 사례는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제고에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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