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일관성과 사법심사

강일신 · 유럽헌법연구 · 2021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 입법자 는 스스로 결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스스로 정립한 원칙으로부터 합리적 근거없는 이탈은 부당한 동기를 추정케 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 련하여 입법자의 자기구속이 갖는 헌법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사법심사에서 고려되는 국면이 문제된다. 당초 조세법 영역에서 평등권 심사에 활용되었던 일관성심사는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에서 점차 자 유권과 급부권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관성심사는 헌법을 구체화하 는 책임을 일차적으로 입법자에게 맡겨두고 입법자 스스로 설정한 원칙 에서 벗어날 경우 그에 합당한 정당화를 입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헌법실무에서 이 심사가 활용될 경우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면서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영역에서 입법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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