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현석환 · 2019
연구목적 : 민간경비산업은 급변하는 사회에 부족한 공권력의 치안수요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소비자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민간경비부터 국가중요시설 및 관공서 등에서 사회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고 현행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직무와 관련된 규정들이 시장경제 측면에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치안수요를 보완하는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부여에 대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론 : 따라서 민간경비도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민간경비원의 법적인 권한 또한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 민간경비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유도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등의 치안유지와 함께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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