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입지공간의 생산과 주민의 전략적 실천 : 울진군 북면 주민조직의 반핵·찬핵활동을 중심으로
황정화 · 환경사회학연구 ECO · 2020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산업계, 학계, 원전노동자, 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는 원전 입지지역 주민들, 특히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취소에 항의하는 울진군 북면의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의 입지가 된 것을 ‘부당한 희생’으로 주장해 온 주민들과 대조적이며 사뭇 낯설기까지 하다. 본 논문은 입지지역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삶이 결부된 ‘공간’ 내부에 주목한다.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을 참고하여 공간생산을 위해 경합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울진 북면공간을 분석하였다. 원자력발전소 입지가 된 이후 울진 북면에는 원자력발전과 송전을 위한 시설들이 배치되고, 원자력발전의 이데올로기가 재현되었으며 또한 안정적 입지관리를 위한 로컬전략이 구현되어 왔다. 북면 주민들은 원자력진흥을 위한 공간재현을 비대칭적 권력관계, 원전에 대한 경제적 의존, 희박해지는 소비효과, 분할적 노동, 일상적 안전과 비일상적 위험, 상대적 저발전 등으로 체험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의 공간재현은 북면 주민들이 주민조직화를 통해 단일한 주민 주체를 구성하려는 공간적 실천으로 이어졌으며, 주민대표조직은 북면의 이익과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반핵과 찬핵의 전략적 실천을 주도하고 있다. 공간생산과정의 분석을 통해 북면 주민들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요구는 원전건설뿐 아니라 건설취소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공간의 권리’ 주장이며,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북면 주민들이 맞닥뜨릴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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