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의 현황 분석

김문호, 홍성하, 최규홍 ·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020

농가 영농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86년부터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준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으로 시행되고 있음.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는 개인과 법인(“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합(“농업협동조합법”)으로 규정함. 공급은 난방용과 농기계용으로 대별되는데, 농기계용은 동력경운기 등 42종에 대해 기준 조견표(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기종별 연간 기계사용시간/농업기계별 작업가능시간/ha당 작업별 연료소모량/농업용 난방기 배정량기준/축산용 용량기준/버섯재배소독기/기타)에 준해 시행됨. ‘19년 면세유류 공급배정은 1.85억 리터로 가구당 평균 2,018 리터 규모인데, 분기별 배정비율에 따라 공급됨. 일반농기계는 100% 한도에서 분기별로 각 15~30% 범위에서 공급되고, 화물용 자동차는 분기별로 25%, 이앙기는 2/4분기에 100%, 콤바인은 3/4·4/4분기에 각 50%, 곡물건조기는 3/4분기 25%, 4/4분기 75% 등으로 세분화됨(mafra, ’20). ’19년 공급된 면세유류의 구성은 휘발유 7%, 등유 31.7%, 경유 58.6%, 중유 2.1%, LPG 0.6%로 나타남(NACF, ’20). 최근에는 1만 리터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농산물생산 실적을 신고해야하며,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중유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함. 유종 공급실적에 따른 용도추정은 난방용 60%, 농기계용 40 수준으로 판단됨. 최근에는 농업기계 고장의 원인인 불법석유제품을 단속(keprtro, ‘20)하고 있으며, 공급 후에 농업인 저장과정에서 결로·오염·변질·이물혼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된 면세유류의 품질유지 및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보관용기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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