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정비사업 설계기준 코드화 및 개편 연구
강병윤, 김선주, 권형중 ·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 2015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 설계기준은 필댐편 등 기존에 1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 부재로 인해 기준의 재개정 등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건설 부문에서도 설계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 개선연구”를 착수하여 표준화된 코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도 글로벌 설계기준 트렌드에 맞추어 표준화된 코드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설계기준의 사용성, 개정 용이성 및 확장성을 향상시키고, 중복성, 상충성을 감소시켜 효율적인 설계기준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FTA 등 대외적인 농업환경변화, 쌀 자급률 상승,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요변화 등 쌀 위주의 농업생산기반을 재편하고자 농지범용화, 밭기반 정비, 간척지 밭조성과 관련된 새로운 설계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현행의 설계기준 강화 필요성 제기에 따른 설계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활발한 설계기준 재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정 용이성 및 확장성을 갖춘 코드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며 도서로 발간하는 시설별, 사업별 설계기준을 국가기준센터와 연계한 온라인 검색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설계기준의 적용성, 활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표준화된 코드체계 확립하고,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설계기준의 적용성, 활용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국토부의 국가기준센터에서 추진 중인 설계기준 통합체계에 맞춰 농업생산기반 설계기준을 통합하기 위한 개편화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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