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특성이 장기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최보람, 구자은 · 회계정보연구 · 2014
본 연구는 Dyreng et al.(2008)의 연구처럼 장기조세회피의 측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장기현금유효세율을 사용하여 우리나라기업들의 조세회피능력을 측정하였다. Dyreng et al.(2008)의 연구는 장기간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기업을 조세회피기업으로 정의하고 조세회피능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추적가능성, 지속성, 산업특성, 기업규모특성, 재무특성을 살펴보았다. 단기현금유효세율과 장기현금유효세율은 횡단면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단기현금유효세율이 낮다고 장기현금유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장기현금유효세율이 낮다고 단기현금유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단기현금유효세율의 지속성은 유효법인세율이 클수록 낮아졌다. 산업별로도 장기현금유효세율의 차이가 있었으며, 각 산업 내에서도 기업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조세회피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각 기업별로 조세회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 누적세전이익과 세전영업현금흐름 모두 0보다 큰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특성이 장기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측정을 명시적 조세를 낮게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금납부법인세액을 이용하여 장기조세회피를 측정했다. 기업의 특성에 관한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변수들과 동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이용하여 기업의 장기적 재무지표 등이 장기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장·단기 현금흐름 및 장·단기 회계이익의 네 가지 관점에서 유효세율에 미치는 기업 특성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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