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 강준구, Hong Sik Lee et al. · 2017
최근 들어 세계무역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08년 기간에 15.6%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12~14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편 세계금융위기 이전 20년 동안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우리나라 무역도 2012~14년에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15~16년 기간에는 오히려 연평균 9.3%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세계무역이 둔화된 것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순환적 (cyclical) 요인과 함께 무역의 소득탄력성이 하락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무역이 종전만큼 증가하지 않는 구조적(structural)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계 무역둔화에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면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무역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며 이 경우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정책 운영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무역 성장세 둔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무역 추이와 GDP 비중 등을 살펴보고 주요국별 및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5~16년 기간의 세계수출 추이를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2005~08년 기간에는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9년에는 23.0%나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10~11년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연평균 21%가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무역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다. 2012~14년에는 세계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불과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2.5%와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무역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세계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08년에는 25%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되어 2015년에는 22% 수준까지 떨어졌다. 주요국별 추이를 보면 중국의 수출은 2009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16년에는 세계 평균을 밑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출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수출증가율 추이는 주요국에 비교하면 수치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계무역의 흐름에 연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권역별로 보면 2006~16년 기간 중에 대체적으로 개도권 국가들의 수출변동률이 선진권 국가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개도권 국가들의 무역 규모가 선진권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개도권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1%에서 2015년에는 52%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개도권이 세계무역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금속, 기타제조업, 섬유, 운송장비산업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증가율 순위가 상승한 반면, 전자기기, 농림어업, 기계, 화학 등의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자기기 및 기계와 같은 중간재산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수출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물량 기준으로 본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 2.0 수준을 상회했으나 2012~15년 기간 중 1.0 수준에 머물다가 2016년에는 0.6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세계무역의 소득탄력성(물량 기준)이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는 1980년 이후의 기간 중에 1981~82년, 2001년, 2009년 등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2016년이 처음이다. 제3장에서는 세계무역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tantinescu, Mattoo and Ruta(2015), Hoekman(2015), Nagengast and Stehrer(2015) 등은 세계 무역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세계적 경기부진,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을 꼽고 있다. 특히 Boz, Bussiere, and Marsilli(2015), Bussiere et al.(2013)은 세계적 경기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는 반면, Eaton et al.(2016)은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를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Gaulier et al.(2015)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을 세계 무역둔화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고, Crozet, Emlinger, and Jean(2015)과 Ferrantino and Taglioni(2014)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가 세계 무역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IMF(2016)와 ECB(2016)는 보호주의의 확산을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 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세계 무역둔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무역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경기적 요인으로서 세계적 경기부진을 분석하고, 구조적 요인으로서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 중국경제의 리밸런싱,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 보호주의 확산 등에 대한 통계분석 및 문헌분석을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세계 전체 및 주요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내수 비중, 수입수요 등을 분석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하고 주요국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보호주의에 대한 현황 분석을 위해 WTO의 관세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별 및 지역별 통계를 산출하였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고실업 등 소위 뉴노멀경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경제가 수입수요를 크게 줄인 것이 세계 무역둔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 증대는 유가 하락과 석유ㆍ화학제품의 교역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중간재 수입비중의 감소와 최종재 수입의 위축에 따라 세계 상품수요의 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간재와 최종재에 대한 수요의 구성 변화는 투입산출표에서 투입계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는 세계무역 변화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던 중국경제는 그동안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내수 위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간재와 투자재에 대한 수입수요를 줄이고 소비지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공급 측면에서 광공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심화되면서 중간재교역 증가를 통해 세계무역 성장에 기여해왔다. 생산공정에 특화하는 국제적 생산분할이 이루어지면서 무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도 여러 나라에 지리적으로 분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ntras et al.(2012), OECD(2013) 등을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지수를 측정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위축되어 세계무역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평균 수준은 하락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FTA 확산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관세 인하 추세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관세율이 수렴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TBT, SPS 등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역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세계적 무역둔화 요인을 분해하기 위해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VAX: value added exports)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기존 연구자료를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무역변동 요인을 분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Auboin and Borino(2017)는 수입집약도로 조정된 수요(IAD: Import Intensity Adjusted Demand), 실질실효환율, 글로벌 가치사슬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세계 무역둔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Nagengast and Stehrer(2015)는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종수요는 국가별 비중, 수요성분별 비중, 부문별 비중, 각 부문별 국가별 시장점유율로 분해하고, 국가별 투입산출구조 변화는 국가내 효과, 국가간 효과, 국가간 피드백 효과 등으로 분해하였다. 또한 Timmer et al.(2016)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생산의 수입집중도를 추산하였는데, 최종수요 구조를 고정시키고 생산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생산구조를 고정시키고 최종수요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최종수요의 변화와 생산구조의 변화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최종수요의 변화, 투입구조의 변화, 그리고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라는 3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이와 같이 분해한 이유는 제3장에서 다룬 세계적 경기부진은 최종수요의 변화와 관련되며, 세계 상품수요의 구조 변화와 중국경제의 리밸런싱은 투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보호주의 확산 등은 부가가치계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2016년에 발표된 최신의 세계투입산출표(2000~14년 기간)를 이용함으로써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수출부가가치 변화가 경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종수요에서 소비와 투자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요 산업별 및 주요국별로 세부적인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 세계 수출부가가치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증가하다가 2009년에 크게 하락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2008년 이전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총부가가치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2012년부터는 수출부가가치의 증가가 더 느려 총부가가치 대비 수출부가가치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부가가치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2012년 이후의 변동은 주로 최종수요의 변화에 기인하는 데 반해,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최종수요 변화가 수출부가가치 변화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 등 내수부문의 최종수요 감소가 세계 무역둔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최종수요의 변화에는 유럽, 중국, 북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투입구조의 경우 중국, 아시아, 유럽의 영향이 크고, 부가가치계수의 경우에는 유럽, 기타 국가, 중국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수요 변화를 소비와 투자로 구분해보면 최근 최종수요 하락은 소비와 투자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2012년 이후의 증가는 주로 소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수출부가가치는 세계적인 무역둔화 추세와 맞물려 2009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2010~11년에는 종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부가기치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세계무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르게 2012년 이후 투입구조와 부가가치계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1~14년 기간의 수출부가가치 변동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도는 69%에 달하고 경기적 요인은 31%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은 최근 주요 산업에서 해외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의 투입 및 부가가치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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