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이의은 · 교통기술과정책 · 2014

“교통영향평가”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매우 크 고 복잡하다. “교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한 축을 구성하는 엔지니어링컨설팅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 먹거 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학회지에는 이에 대한 논문이 거의 전무한,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는 이상한 제도이다. 요즘 들어서는 ‘계륵“으로 여겨지는 구석도 없지 않은데,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이에 매달리다가 는 점점 작아지는 수확에 언젠가 주 먹거리에서 탈 락할 것 같아 그동안 투자해야할 노력이 허사가 될 것 같아 두렵다. 소위 ‘성장시대’를 지나 ‘관리시대’로 들어서면 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인 신규 건축물이나 사업 의 규모나 수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 시장규모가 따라서 줄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주 먹거리 역할 을 놓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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