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해룡 · 토지공법연구 · 2012
정부는 2011년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률안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이라는 3개 법률을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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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룡 · 토지공법연구 · 2012
정부는 2011년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확정하였고, 동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동 법률안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이라는 3개 법률을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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