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입법과정 분석
전성욱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014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이란 정치적 이슈가 정부의제를 거쳐 결정의제로 전환되어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최종 채택되는 정책형성과정에 대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흐름과 정책채택 성공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연금제 이슈는 2012년 여야 대선후보가 선별적 공공부조인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보편복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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