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신영석, 신현웅, 황도경 et al. · 국민건강보험공단 eBooks · 2007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천과정 및 선행연구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천과정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선행연구 현황 Ⅲ. 외국의 부과체계 및 시사점 1. 독일 2. 프랑스 3. 일본 4.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요 및 부과체계 Ⅳ.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과 문제점 1.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3.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지속가능성 검토 4. 현행 보험료부과체계의 부과요소에 대한 검토 Ⅴ. 부과체계 개편 방안 1. 보험료부과체계 개발의 기본 원칙과 방향 2.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 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모의운영 1. 모의운영을 위한 자료설명 2. 부과체계 개선 모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Ⅶ. 건강보험 재정추이와 재정 전망 1. 국민의료비 추이 2. 건강보험 재정 추이 3. 건강보험 재원 조달 체계 평가 4.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5.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전망 Ⅷ.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 1. 건강보험재정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2. 건강보험 신규재원 확보와 관련된 쟁점들 3. 외국 의료보장제도의 재정 방식 4.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Ⅸ. 결론
Cited by 0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