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제도 개선 연구
유광흠, 김은희, 진현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3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은 개업 9,500개 건축사사무소 중 52%의 사무소가 연간 1개 이하의 신축허가를 낼 정도로 열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도시·건축 관련 산업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시·건축 관련 산업은 유래 없는 경기침제를 겪고 있다. 경기 침체는 설계 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산업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의 하락 및 장기적인 국내 관련 산업 수요의 감소 전망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이러한 여건에서 관련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계시장의 FTA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 건축서비스시장의 축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도시설계 관련 산업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기술력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건축서비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보유한 기술력 대비하여 미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었으나, 주로 건설업 관점에서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의 일부로 인식되어 건축설계사무소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외건설업으로 등록·관리되고 있고, 건축서비스 업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임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금융시스템,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조사, 동향파악, 정보지원 등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별 설계사무소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비교,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사례 및 인식 분석 등을 수행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과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 건축서비스산업현황,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경쟁력 비교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조사를 위해, 국가별 업체 수 및 매출규모, 대륙별 업체수 및 매출규모, 회사유형별 업체 수 및 매출규모 등을 조사하였으며, 해외시장 진출 현황은 국가별 업체수 및 매출규모, 대륙별 업체 수 및 매출규모, 회사유형별 업체 수 및 해외매출 규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2012년 전체 설계매출을 기준으로 한 세계 상위 150대 건축설계회사의 업체 수를 비교하면 미국이 59개 업체(39.3%)로 가장 많고 중국이 20개(13.3%)로 2위, 영국이 10개(6.7%)로 3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5개(3.3%)로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공동 8위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시장지배력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별 매출규모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597억 240만 달러(41.6%)로 1위에 해당하고, 뒤를 이어 중국이 157억 9410만 달러(11.0%), 영국이 128억 210만 달러(8.9%)의 규모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19억 3260만 달러(1.3%) 수준으로 11위에 해당한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과의 비교를 위해,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을 업체현황과 해외시장 진출현황으로 나누어 각각 전체 매출 규모, 상위 20대 업체 매출 규모, 회사유형별 매출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미국의 경우 상위 200대 업체의 국내 건축설계매출은 77억 9415만 달러, 해외 건축설계 매출은 22억 2940만 달러이며, 해외 건축설계매출이 전체 건축설계매출의 22%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 산업의 업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분류체계, 매출현황,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생산관련 현황, 고용관련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해외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전체 수주 현황, 국가별 수주 현황, 대륙별 수주 현황, 용도별 수주현황, KOICA 공적개발원조 중 건축서비스산업분야 사업현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해외건설협회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집계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건설사업 수주 건수는 총 1,511건, 수주 금액은 476억 7830만 달러에 달한다. 설계 용역의 누적 수주 건수는 613건으로 전체 수주 규모의 40.6%를 차지하나 누적 수주 금액은 19억 3523만 달러로 전체 수주 액수의 4.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한 건축서비스시장 경쟁력 비교를 위해 해외 매출 상위 225대 업체의 매출합계 상위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쟁력 비교는 국가별 시장점유율, 기업수주능력, 사업구조 고도화, 국제화 수준을 각각 평가하여 종합경쟁력을 측정하였다. 종합경쟁력은 네덜란드(31.7)가 종합경쟁력 1위를 차지하였으며, 뒤를 이어 영국(23.8), 미국(23.6), 이집트(23.3), 호주(23.0)의 순으로 종합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11.1)는 12개 국가 중 종합경쟁력 11위로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설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구조와 국제화 지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반면 시장점유율과 수주능력 지수가 대단히 저조하여 종합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도는 크게 해외시장 진출 법제도 현황, 해외시장 진출지원 기관,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해외시장 진출 법제도는 건설분야 해외시장 진출 법제도로 해외건설촉진법과 기타관련법이 있고 중고시업 지원 관련 법제도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련 법 제도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이 존재한다. 해외시장 진출지원 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포함하는 관련 정부부처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청 등의 금융 지원 기관,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건축분야 해외진출 지원 기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공적개발 원조사업 지원 기관이 있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은 해외건설 지원 정책,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 및 자문지원 정책, 인력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해외건설 지원 정책으로는 국토교통부 중점 추진과제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녹색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조기정착 지원(수출인큐베이터) 등이 있다. 그리고 정보 및 자문 지원 정책으로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해외진출컨설팅센터, 중소기업 경영자문봉사, 해외프로젝트 정보수집 및 수주지원,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 법령정보지원, 해외 세무정보 지원, 해외전시회 지원 평가관리 등이 있다. 또한 인력지원 정책으로는 Contact Korea, 해외사업 퇴직전문인력 채용박람회, KOTRA 글로벌 연수원, 세계 지역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전시사업자 교육 등이 있다. 국외 건축서비스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기타 국가별 해외시장 진출 제도를 조사하였다. 미국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는 USTDA, USAID, OPIC, ITA 등의 조직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지원체계를 대상으로 개요, 지원목적 및 대상, 지원 방법, 현황, 활용사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USTDA는 개발도상국과 중소득국가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고, 미국기업의 사업개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으로, 타당성조사, 사전방문, 훈련, 워크숍, 기술지원의 업무에 대해서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해외 프로젝트 스폰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같은 정부기관이나, 현지 기업도 가능하다. USAID는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미국의 기관으로 미국 국제 개발협력처 (U.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소속으로, 대외 경제협력과 기술 지원, 개발차관기금의 대출업무, 수출입은행의 지역 대출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주력 업무는 개발 차관 기금을 개발도상국에 대출하는 일이고, 대외 경제협력과 기술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OPIC는 1969년에 설립되어 미국 기업의 해외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운용되는 기관으로 2008년 현재 자금 3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ITA는 1980년 무역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미국 무역차관의 책임 하에 무역과 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4개의 서비스 유닛과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자문을 위한 보좌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2,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미국과 해외의 상거래에 관한 수출 진흥 업무,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 등을 라수행하고 있으며 수출 지원센터, 무역협정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대외원조(ODA)의 특징은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써, 그 결과, 미국의 대외원조 대상국으로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가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1985-86년, 1995-96년) 그리고, 반드시 경제적인 개발도상국이 미국의 피원조국인 것은 아니며. 군사 원조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것에도 경제발전이나 복지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제 지원 기금(Economic Support Fund)에 의한 자금과 같이, 경제원조이지만, 실제로는 군사 병기의 구입이나 군사시설의 건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일본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는 JICA, JBIC, JETRO 등의 조직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지원체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국제협력기구인 JICA는 일본 ODA 프로그램을 총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술과 지식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1974년 정부 특별공공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 독립 행정법인으로 발족되었다. 2008년에는 일본국제협력은행이 통합되어 현재 일본의 유상, 무상 원조를 모두 관할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ODA는, 크게 엔 차관, 기술협력, 무상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엔 차관은 국제협력은행(JBIC), 기술협력은 국제협력기구(JICA), 무상은 외무성 경제협력국과 국제사회협력부(국제기관에의 출자금)가 실시기관이다. 이러한 구조는, 2006년 8월 외무성 개혁으로 변경되었다. 경제협력국을 대신해, 새롭게 국제협력국이 신설되었고, 경제협력국이 실시하고 있던 무상 원조와 국제사회협력부가 실시한 국제기관 개발자금 거출 부분이 통합되어 유기적 제휴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상승효과를 가지는 효율적인 원조 실시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신JICA법이 시행되어 JBIC의 엔 차관 부문이 신JICA 하에서 엔 차관, 기술협력, 무상(ODA실시 부분)이 일원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일본의 ODA 정책의 기본적인 기획·입안·조정을 실시하는 기구로서 각료 레벨의 해외 경제협력 회의(내각총리대신 아래 내각 관방장관,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이 더해짐)가 신설되었으며, 외무대신의 자문위원회로서, 국제 협력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설치되었다. JBIC는 1999년 일본 수출입은행(JEXIM)과 일본 대외경제협력기금(The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사업영역이 과거 수출입은행의 업무였던 국제금융부분(international financial operations)과 대외경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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