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김미곤, 김문길 et al.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Books · 2011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8 제2장 재정평가 및 추계관련 선행연구 23 제1절 재정평가관련 선행연구 23 제2절 재정추계 모형 관련 선행연구(모형 및 방법중심) 29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재정변화 47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재정구조 47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52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65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재정평가 분석틀 65 제2절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 69 제3절 형평성 측면 81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추계를 위한 기본 모형 111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추계 모형관련 고려 111 제2절 현행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의 추계모형 112 제3절 기초보장제도 단기 및 장기재정추계 모형 128 제4절 기초보장제도 재정추계 결과 145 제6장 결론 155 참고문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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